안녕하세요! 😊 요즘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실업급여 이슈,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럽급여’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하한선을 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금 현재 기준(2025년!)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봤어요. 생각보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실업급여, 어떤 조건이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에서만 180일이 아니어도 되고, 그 전 회사들에서 가입했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간에 너무 오랜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비자발적 퇴사’가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폐업), 회사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핵심은 ‘나’의 잘못이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이직확인서’에 찍힌 코드로 이걸 판단하는데요,
* 22번 코드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했을 때고요.
*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포함된답니다.
* 32번 코드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찍혀요.
이 외에도 여러 코드가 있는데, 보통 11번(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만 아니면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 퇴사여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앞서 말한 11번 코드, 즉 자발적 퇴사(12번 코드 등)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거나(임금체불),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이사 가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할 때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해요!
여기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기간과 금액)
조건이 된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래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겠죠?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예요. 이건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일반적으로 만 50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보통 30일씩 더 길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에요.
| 구분 |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신청하고 나면 보통 7일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고, 그 후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된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건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최소 64,192원은 보장된답니다. (단,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로 환산하면 대략 최소 192만원에서 최대 19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192만원 = 64,192원 * 30일, 198만원 = 66,000원 * 30일, 실제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짐)
내 실업급여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차근차근 따라 해봐요! (필요 서류 포함)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부터 챙겨주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서류는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해 주는 건데요. 퇴사할 때 회사에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인 ‘고용24 (www.ei.go.kr)’에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조회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거니까 다시 요청해야 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대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하고 이력서 작성하기!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거예요.
1. 고용24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채용정보’ > ‘구직신청’으로 들어가세요.
2.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인증번호’가 생성되는데, 이걸 잘 적어두거나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할 때 필요하거든요.
3. 그다음엔 같은 ‘채용정보’ 메뉴 아래에 있는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를 선택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해요. 자기소개서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죠?
온라인 교육 이수, 잊지 마세요! (7일 이내)
구직신청과 이력서 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고용24 사이트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서 시청하면 된답니다. 이 교육은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수료해야 해요!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니 주의하세요. 빨리감기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서 제출하고 고용센터 방문 예약까지!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었다면, 거의 다 왔어요!
1.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해요. 보통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한답니다.
3. 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꼭 챙겨가야 해요! 이때 구직인증번호도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온라인으로 들었던 교육도 효력을 잃게 되니까 꼭 방문 일정을 지켜야겠죠?!
실업급여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꾸준한 구직활동은 필수예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처음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보통 한 달에 최소 1~2회 정도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4주(28일) 단위로 지급되는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면접을 보거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요즘은 채용박람회 참석이나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니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복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급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되었어요.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았다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급여액의 일부(10% ~ 50%)가 깎일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세요.
재취업하면 꼭! 신고해야 해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반드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보통 취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만약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의 몇 배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취업하게 되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부터 수급기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야무지게 알려드렸어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하루빨리 원하는 곳에 재취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바빠서 못 누렸던 것들, 쉬는 동안 효율적으로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잘 신청하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하시고요, 저는 이만 총총 사라져 볼게요! 안녕~ 👋